유류분제도 위헌이다. 헌재 만장일치
조회 : 217
추천 : 5
24-04-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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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본문
https://youtu.be/NWDzN5c73Fw?si=h2sECdSOcWy5LNtO
1. 헌재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에 일정 지분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는 유류분제도가 위헌임을 말장일치로 결정
2. 유류분 제도때문에 불효자도 자식을 버린 부모도 고인이 사망후 유산이 일정부분의 유산지분을 요구 할 수 있었음
3. 헌재가 유류분 제도가 낡은 제도이며 불합리하고 사회적 통념에 맞지않으며 25년 12월까지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한다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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