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개붕이들아 잘 봐라 이게 민희진 변호사의 핵심 논지임 > 유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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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되는 자회사를 죽이려는게 배임이고 사익을 해하는거다.

 

배임죄에 대한 변호사의 논리는 이게 핵심임.

 

내가 관리하는 자회사의 연습생들 홍보 못하게하고, 모회사의 견제가 계속 들어와서 갈라진거다. -> 모회사의 이익 침탈로 보일 수 있지만, 자회사의 이익추구가 본질적인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변호사의 논리인 듯.

보법이 다르다 이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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