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녀 있는 집만 더 큰 임대주택에 들어가는거죠?" 역차별 주장
조회 : 790
추천 : 11
24-04-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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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전선본문
https://youtu.be/gFsPkEGHBko?si=zBoZUUR_Nk-GIgA4
1. 최근 정부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이 변경되고 세대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새로 정함, 이중 1인 2인가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역차발이라며 반발을 하고나섬
2. 이유는 아이가 있거나 아이를 낳을 예정이거나 가족 구성원이 3명이상이거나 하는 3인 이상의 세대에 큰 면적을 우선 임대하기 때문, 이에 불만을 가진 1~2인 임대 예정자들이 국민청원도 올림
3. 정부는 자녀 수가 더 많은 가구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것일뿐 1인 2인가구가 들어가지 못하는건 아니라 해명하며 특정 세대가 입주해야할 주택이 모자랄 경우 더 넓은 평수의 주택도 공급이 가능하다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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