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빈집 방치하면 최대 1000만원
조회 : 1,046
추천 : 11
24-04-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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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워둔 지 6년 됐다는 집은 벽체가 무너지고 문틀은 뜯겨 나갔습니다.
사람이 떠난 집은 무성한 대나무들이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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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스럽고도 위험하다 보니 마을에서 집주인들에게 철거해 달라고 해도 돌아오는 답은 늘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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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3일부터 안전사고나 경관 훼손의 우려가 큰 빈집의 경우 소유주에게 철거 등을 명령하고
만일 따르지 않으면 1년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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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철거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지자체와 집주인 간에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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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빈집 주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자발적 정비에 나설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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