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면허 정지 풀어달라고 징징거린 의협 간부들이 법원에게 들은 소리 > 유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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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 "이 사건 처분 집행이 정지될 경우 이 사건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청인은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 내지 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청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향후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그 전제

로 하고 있다"며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 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명령의 목적인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중하다:
 

https://m.nocutnews.co.kr/news/6128167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김 비대위원장의 면허는 이달 15일부터 석 달간 정지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김 비대위원장이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의사 면허를 정지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다가 면허 정지를 당했냐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26517?sid=102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해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476589?sid=102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들 모두 면허 취소 당할 각오를 하자고 선동하다가, 면허 정지 당하고 정지 집행정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