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부, 한국의 망 사용료에 문제 제기."
조회 : 416
추천 : 5
24-04-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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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yna.co.kr/view/AEN20240402000200315
요약
미연방 무역대표부:
"한국 국회에서 개정된 망사용료 지급의무 개정안은 이해관계를 고려한 바,
사실 상 미국의 기업들을 특정한 것과 같다고 여겨진다고 판단한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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