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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에 등재돼 있는 1945년 유언비어죄 징역형 판결문

"일본이 매일같이 공습을 받고 있다더라"고 친구에게 말한 어부 징역형

특히 일제가 강점기 말에 벌인 전쟁 이후로 유언비어에 대한 경계는 더 심해졌습니다. 다음은 1945년 경성지방법원에서 피고 유 모 씨에게 내려진 또 다른 판결문입니다.

「피고는 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성동구에 있는 친구 집에서 잡담을 하던 중 친구들에게 "매일같이 일본은 공습을 받고 있으며, 일본은 적의 공습으로 모두 화재가 나므로 일본 천황폐하는 지금 경성의 백화점 지하실에 피난해 놀고 있다"고 멋대로 말해여 전시에 인심의 혹란을 유발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뒤 2개월 동안 '유언비어 유포범'으로 검거된 사람만 120명에 달했습니다. 중일전쟁기인 1937년부터 2년 동안 검거된 사람은 360명, 이 가운데 한국인이 326명으로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제는 301명을 육군형법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261472

1944년 이른바 불온언론으로 검거된 1640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내용은 346건으로 일본패전에 관한 유언비어였으며, 그 뒤를 이은 것이 조선독립(252건)이었다. 경우에 따라선 일본패전과 조선독립이 같이 이어지는 형태의 유언비어도 제법많았다. 

예를 들어, 1943년 4월 함경남도 홍원에 거주하는 37세의 강동모는 

"미국은 군수공업이 발달하여 매월 수천대의 비행기를 제작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일본이 철벽같은 방어를 펴도 수만 대의 적비행기가 일거에 내습하면 일본은 모두 패배하게 되니, 그때야말로 우리 조선동포가 봉기해야 할 호기"

라는 얘기를 하다가 검거 되었다.

함경북도 길주에서는 암촌인묵이라는 농부가 독소전 개전을 두고, 

"독일이 이긴다고 하는데 최후까지 보라, 최후의 승리는 소련에 있소. 소-일 개전도 절박하다. 우리도 그때는 칼을 잡고 원수를 토벌하자. 일본제국이 뭔가, 경찰이 뭔가, 이제 며칠이다. 버티자"

라고 했다가 체포되었다. 

아니 시발 저시대에 농부가 도대체 저 소스를 어디서 줏어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