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65세 이상 건물주와 계약연애한 질문러는 건물을 받을 수 있을까? > 유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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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호사는 매우 높은 확률로 건물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은 말씀하심

(아래의 모든 캡쳐본은 변호사님 개인의 의견. 출처는 나와있어서 따로 표기 안 함)

 

 

 

 

서류를 작성했기 때문에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다

 

 

 

반사회적 계약은 무효로 보지만

중요한 건 누구에게 불법성이 더 크냐이다

 

 

 

예를들어 '성매매 여성 - 포주'의 계약 관계에서

 

 

포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한 계약상 수수료를 주지 않은 경우

반사회적 계약이 맞긴 하지만,

그 불법성이 포주에게 훨씬 크기 때문에

"포주는 성매매여성에게 화대비를 지급하여라" 라고 한 판례도 있음

 

 

 

하지만 '성매수 남성 - 성매매 여성' 여기서

남자가 싸고 돈 안주고 먹튀한 경우에

누구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성매매 계약은 무효로 본다고 함

 

 

 

오히려 "5년 만나면 건물 줄게" 이런 판례가 없기 때문에(똑같은 사례를 무효라고 판결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

이것을 가지고 더욱 더 반사회적계약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런 늬앙스로 말씀하심

 

 

 

기존에 만났던 5년에 대한 조건이 '건물'이었기 때문에

 

5년 더 추가하려면 건물을 한 채 더 들고오시던가 다른 메리트 있는 것을 추가로 제시하셔야죠 ㅋㅋ (이건 살짝 장난끼 섞어서 말씀하심)

 

 

 

 

지식인 글쓴이가 찐이라면

차라리 본인한테 찾아오면

건물 받아줄 수 있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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