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틱톡 금지 법안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
조회 : 378
추천 : 6
24-03-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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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은 우리 국가에 대한 사이버안보적 위협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중국의 기생충 같은 스파이 웨어 앱이 미 정부 기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상원의원 켄 로벅, No TikTok on Government Devices Act 발의 의견 中
사실 이번 틱톡 금지 법안보다 훨씬 이전인 2020년 5월에 이미 상원 의원들이 힘을 모아 연방 정부 사용 기기를 통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게 만장일치로 통과됨. 이 당시에 미 의원들이 아예 작정하고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끄나풀이며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함. 말그대로 예전부터 의원들이 칼을 갈고 틱톡을 박살내려는 빌드업을 해온 셈임.
해당 법안은 작년부로 하원에서도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음. 따라서 모든 연방정부의 기기에서는 틱톡 사용이 금지됨.
참고로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틱톡 금지 법안의 정식 명칭부터 이미 노골적임.
H.R.7521 -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법안
이 법안도 전체 의석수 3분의 2가 넘는 찬성 35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됨. 미 정계가 틱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임.
물론 올해 11월 미 대선 전까지 대통령 서명 받긴 힘들겠지만 틱톡의 운명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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