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미국 공교육 예산 시스템과 지역간 격차.txt > 유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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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개드립에 올라온 미국 급식에 관련해서 올라온 글과, 지역간의 격차에 대한 글을 보고....

 

미국 교육 시스템에 생소한 개붕이들에게 간략하게나마 미국 공교육 예산 구조가 어떻게 짜여있는지, 그리고 왜 지역마다 격차가 생기는지에 대해 짧게 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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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교육 시스템은 기본적인 펀딩 구조에서부터 지역간의 격차가 생기는 구조임.

 

미국 교육 시스템의 기초 지식 

• 미국에서의 공교육 시스템은 '연방정부'라는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중앙정부 아래에서 일원화되는 시스템이 아님. 
  • 기본적으로 연방정부는 그냥 보조금 셔틀.
  •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진짜 엄청 큰 이슈들이거나, 진짜 바닥을 깔아주는 정도의 수준. 
  • 학교/학군 운영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위주.  
• 일반적으로, 공교육 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건 주정부의 정책과 세금.
• 학군/학교의 예산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건 지역 재산세. (Local Property Tax)

 

기본적인 펀딩 구조

 

일반적인 미국 학교의 예산은 대충 이런 구조임.

 

로컬 재산세 45% : 주정부 인컴/새일즈 택스 45% : 연방정부 보조금 10%

 

앞서 말했듯, 개별 주들의 정책과 세금의 영향력이 강해서 예산 분포도는 지역마다 차이점은 다 있음. 

 

그래도, 기본적으로 45:45:10 비율 언저리에서 노는편이라 이걸 기본값이라 생각 하면 편함.

 

근데 왜 "학군/학교의 예산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건 지역 재산세. (Local Property Tax)" 이라고 말했냐고?

 

이제 설명 들어감....

 

 

 

주 세금과 정책간의 차이

 

미국은 주마다 걷는 세금이 틀리고, 각 주정부의 교육부에서 주정부 예산을 개별 학군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 다 틀림.

 

주정부가 학군/학교에게 주는 예산은 주로 소득세와 판매세에 의존하는 경향인데, 소득세가 없는 주들은 (텍사스, 유타, 플로리다 등등), 그만큼 지역 재산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음. (내가 7~8년간 살았던 텍사스의 경운, 지역 학군들의  지역 재산세 의존도가 60%정도)

 

결국, 지역 재산세 의존도가 45%에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일은 그닥 없기 때문에 "지역 재산세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라고 말을 하는거.

 

이렇게, 지역 재산세에 의존도가 높고 주정부 의존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소득 계층에 따라 교육 퀄리티에서 큰 차이가 벌어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인종간의 교육 성취도 차이도 미국의 '지역 재산세 의존도' 차이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하는 편. )

 

세금 시스템 뿐 아니라, 주정부의 정책도 매우 중요한데...

 

재산세가 낮은 저소득층 지역에 주정부 예산을 더 주는 방식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주들도 있고, 차등을 두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분배하는 주들도 있음.

 

학군이 재산세 의존도가 높고, 주정부가 밸런스 패치를 하지 않는 주들에 살고 있다?  그럼 저소득층 학교 예산은 진짜 씹창난거.

 

 

연방/주 보조금, 그리고 급식

 

연방/주정부의 지원을 받고 식사를 해결하는 'Free and Reduced meal'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학교와, 개인이 추가로 돈을 더 쓰는 중산층 이상의 학교간의 급식 퀄리티는 차이가 상당히 심함.

 

후자의 경운, 연방/주정부의 보조금 외에도 학생/학부모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급식 퀄리티가 자연스럽게 올라감.  (지역에 따라선, 서브웨이나 칙필레 같은 유명 패스트 푸드 음식을 들여오는 캐이스도 있는 정도)

 

반대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많은 저소득층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매우 낮고, 정부 정책의 변화에 매우 민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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