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딜레마] > 유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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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등 몇몇 국가에서는

범죄, 사고를 발견했고

자신에게 위험이 없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일명 "구조 불이행죄"가 존재한다.

이 법이 존재하는 A 국가 남자가 있다고 해보자.

이 남자는 조현병을 앓았지만

꾸준히 항정신병제를 복용하며

그럭저럭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상점에 갔다가

집 앞에서 뺑소니를 목격하지만

요리조리 궁리하다가 결국 자신이 본 것이

환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

이후 CCTV를 통해 남자를 조사하러 온 경찰

남자는 솔직하게 자신이 본 것이 실제가 아닌

조현병 환각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 남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나?

1.범죄가 맞다

2.범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