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음주운전 징계 없다는 병무청
조회 : 688
추천 : 0
24-08-08 21:20
조회 : 688
추천 : 0
24-08-08 21:20
페이지 정보
본문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현역병들은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징계도 별도로 받는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8조(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따르면, ‘징계권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일반 병사가 민씨와 같이 최초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된다면, 정직에서 강등까지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 제정을 통해 민씨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상당수 현역·예비역들은 “연예인이 벼슬이냐” “우리 같으면 영창이 기본”이라고 하고 있다.
슈가 음주운전 징계 없다는 병무청
레이저티비 - 스포츠중계, 빠른스포츠중계, 무료스포츠중계, 해외축구중계사이트, 메이저리그중계, 야구중계, 농구중계, 축구중계, 해외스포츠중계, 프리미어리그중계, mlb중계, 일본야구중계, 월드컵중계, 느바중계, nba중 계, 하키중계, 아이스하키중계, nhl중계, 미식축구중계, 배구중계, 스프츠라이브중계, 스포츠중계사이트, 무료스포츠중계, 실시간스포츠중계사이트, epl중계, npb중계, 올윈티비, 챔피언스리그중계, 챔스중계, 리그앙중계, nfl중계, 프라메라리가중계, 분데스리가중계, 에리디비지에중계, 미국야구중계, wnba중계, 미국농구중계, npb중계, 올림픽중계, 무료중계, kbo중계, 프로야구중계
- 이전글신한은행이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ATM.jpg 24.08.08
- 다음글과즙세연 작년 별풍 수익 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