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담배 금지법 팩트체크 해보자
조회 : 704
추천 : 2
24-04-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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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acco and Vapes Bill - House of Commons Library (parliament.uk)
일단 이름부터가 Tobacco and Vapes Bill이다
즉 연초와 전담 둘 다 조지는 법인데
정도의 차이는 있다
일단 목표는 영국 전역의 연초와 전담의 안정적인 통제
연초 담배는 이미 올라왔다시피 2009년생부터는 못사게 하는 초강수
전담 관해서는
이미 니코틴 제품은 미성년한테 못 팔지만
법안 통과시
-니코틴 없는 전담도 미성년에게 판매 불가
-전담 맛 종류라던가 포장 방법/디자인이라던가 국가 재량으로 제한을 걸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전담 무료체험 시켜주기 금지
-국가 재량으로 전담 진열 금지(내용 읽어 보니 내용물 없는 포장 박스도 포함)시킬 수 있다
등 전담도 법의 타격이 좀 있다
법안 통과시
2009이후에 태어난 사람에게 연초 판매시, 만18아래에게 전담 판매시 벌금
법적 연령이 안되는 자에게 연초 또는 전담 대리구매 해 주면 벌금
18아래애게 전담 제공시 벌금
또한 이 법안에 포함되있지 않은 게
아직 발의한 법안이 아니라 나이 무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회용 전담의 판매와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마 전담 회사들의 로비가 있었다면
"우리 판매량 올리게 담배 회사들 족쳐주세요" 가 아니라
"우리는 쟤들 보다는 살살 쳐주세요"의 로비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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