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알리,테무등 중국 직구로 드러난 문제 - 국내 인증 제도의 비합리성 > 유머게시판

• • 수정
  • 삭제

3문단 요약

 

1. 최근 중국 쇼핑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국내 소비자의 소비재 해외 직구가 늘어남. 기존 정식 수입 업체들은 관부가세에 안전 인증비용까지 부담하다보니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인증 제도가 조명받음. 

 

2. 현재 한국 인증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됨. 취지(국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하는 물품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필수적인 부분이 있지만. 현 인증 제도의 운영 자체가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음.  ( 비용이 많이 든다, 불필요한 서류가 많다, 기간이 오래걸린다. 쓸데없는 인증제도도 있다 등  ) 

 

해외 (선진국) 인증과 호환도 안되고 있고. 인증 시장 규모는 큰데 업체는 상대적으로 소수다보니, 업체끼리 담합으로 비용이 쓸데없이 비싸단 이야기도 있다고.. 

 

3.  그 결과 수입 업자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과 수출하는 업자들까지도 국내 인증 제도의 운영 부작용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함.

중국 직구가 대중화된 시점에서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미인증 물품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고, 기존부터 고통받던 한국 제조업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듯.  쓸데없는 인증들은 폐지하고,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듯하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11100439i

 

 

"법정임의인증으로 많이 보유한 인증은 △KS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환경표지 △녹색인증 순이다. 법정의무인증으로 많이 보유한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KC인증 △식품 HACCP △위생안전기준 KC인증 순이다.

1개 제품에 2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다수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71%에 달했다. 다수인증 관련 불편사항으로 △과다한 인증비용(77.5%)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71.8%) △과다한 소요기간(30.0%)을 꼽았다.

기업이 신규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간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기업이 37.7%로 가장 많았다.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기업도 24.7%에 달했다. 이러한 인증 취득 비용에 대해 79.7%의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는 데 평균 6.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은 71.0%에 달했다. 시급한 인증제도 개선사항에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50.3%) △서류 간소화 및 표준화(35.7%) △인증기준(규격) 재정비(11.7%) 등이 꼽혔다. 개선이 필요한 인증으로 △KS인증(43.3%) △전기·생활안전 KC인증(30.0%)을 답한 기업들이 많았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20681971

 

"인증 부담은 다품종 소량판매가 많은 중소기업에 더 치명적이다. 제품 사양을 바꿀 때마다 시험·인증료를 부담해야 하고 소요 기간도 오래 걸려 신제품 개발을 꺼리는 사례마저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 ‘인증 비용 부담’(64.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는 데 평균 6.2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해외에선 쓰지도 못하는 국내 인증을 발급받느라 많은 시간과 돈이 낭비되고 있다”며 “시험과 인증이 공무원·정부 유관기관 퇴직자의 ‘밥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내 시험·인증 시장 규모는 14조7000억원에 달한다. 법정 인증 제도는 24개 부처에서 222개를 운영하고 있다."

 

 

 

PGR 유저의 경험담. 

 

 

https://pgr21.com/freedom/101152#4914328

 

FCC (미국 전자파 인증 제도) CCC(중국. 21개 제품군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제도) CE (유럽 통합규격인증마크) 

 

"저도 직접 설계해서 소프트웨어까지 바꾸어 가면서 제품 만들어서 중국에다 생산 맡기고 안전인증 (배터리 및 아답터) 그리고 전파인증까지 진행해서 국내 시장에 풀어본적이 있습니다만 저야 바닥부터 만든거라 그러려니 하는데요.

일단 인증 관련 부분은 좀 많이 간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FCC나 CCC 혹은 CE 인증을 받은 거라도 다시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일이 허다 합니다. 뭐가 waive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도리가 없으니까 컨설팅 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이게 또 인증업체끼리의 담합이 있어 부르는 게 값일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 아답터 인증 받는데 1-2백에 받으면 선방한 거고 2-3백은 충분이 나옵니다. 원가 1000원도 안되는 물건이고 사실 기존에 인증 통관된 거랑 거의 차이도 없고 오히려 부품은 더 좋은 걸 쓰고 PCBA 및 BOM도 거의 똑같은 걸 써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번 정부 공청회에 나간적도 있었는데  간이로 실험적 IoT기기를 테스트 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규제철폐 항목에 있긴 합니다만

역시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복잡합니다.  어차피 대기업 위주라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제도가 빡빡하기도 하구요. 이미 한국에서 IoT계열은 거의 망한 거기 때문에 어쩔수는 없고 이쪽을 벤처회사 창업해서 뭘 만드는 건 이제 계랸에 바위쳐서 부수는 것 보다 더 어려워 졌습니다."

 

 

나도 물건 하나 수입하는 사례 곁에서 보긴 했는데. 인증 비용이 존나 비싸긴 하더라.... 

 

 미국이랑 유럽에서 안전인증 받았는데. 한국에서 굳이 또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또 인증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고 말았는데.... 

 

현재 한국의  법정인증이 좀 많은편(대략 250여개정도 된다고)인데.. . 해외 주요국의 법정인증이  안전·의료·보건 등으로 한정되고,  미국 93개, EU 40개, 중국 18개, 일본 14개라는 기사가 있더라고.. 

 

 

추가 ) 

 

주류 유통 제한 관련해서도. 현재는 한국 전통주만  인터넷 판매와 구매가 가능한데. 직구 형식으로 하면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온라인 인터넷 주문이 가능한가봄? 

 

https://pgr21.com/freedom/101152#4914388

 

"주류도 문제죠..직구가 가능해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국내 구매대행 업체 통해서 온라인주문해서 면세 범위 이내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국내 구매대행업체들도 노골적으로 온라인판매를 강조하죠. 그런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류들은 일부 전통주 지역특산주 말고는 온라인이 전부 불법입니다.
직구는 되고 내수는 응 안돼라니.."

추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