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 3사 담합' 판단... 방통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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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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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통 3사가 8년간 번호이동 시장에서 담합을 벌였다며 조사
중이다. 이통 3사는 번호이동 실적 등 핵심 정보를 공유하며 번호 이동
판매장려금을 조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가입자 수를 회복할 수준까지만 판매장려금
을 풀고, 반대로 실적이 높으면 판매장려금을 줄여 3사간 균형을 유지
해온 것이다.
3사는 과징금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 범위가 8년에
이르고, 관련 매출액도 크기 때문에 과징금 액수가 최대 수천억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허나 방통위는 공정위의 담합 행위 판단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3사가 판매장려금 기준선을 준수했다는 주장이다. 방
통위는 지난달에도 공정위의 조사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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