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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전세계약 때 보증금 10% 의무예치 제도화해야"

입력2024.03.05. 오전 11:35  수정2024.03.05. 오전 11:36

박초롱 기자

국토연구원은 5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22년 8월 이후 전셋값이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했으며, 최근까지 미반환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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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대차보증금의 10%가량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집주인이 10%인 2천만원을 빼서 쓰지 못하도록 예치해두는 등 에스크로(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43216

전세사기가 터지고 난리가 난 거에 비하면 너무 약한 대처 아닌가 싶은데..

전세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판국이니까. 

근데 일단 도입하고 나서, 예치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도 방법일듯

전세를 전면 금지하는건 아니지만, 안전하지 않은 매물은 전세 시장에서 제거해낼 방안이 될 듯

전세만이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똑같이 한다는 전제도 있어야겠지. 예치금도 은행 계좌에 넣어둘테니까 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