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권도형, 한국서 재판 받나‥"미국 송환 재심리" > 유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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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현지시간으로 5일,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중대한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은 "고등법원이 불법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고, 권 씨의 국적을 고려하면 국제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소법원은 권 씨 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며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원점에서 다시 권 씨의 인도국을 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