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면 생기는 일 > 유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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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사실의 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하는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 한다

(중략)

다만 제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에서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때에도 사실이 허위인정을 알았느냐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문한 흔적이 없고 판사가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니까 없다고 대답하였을 뿐임을 알 수가 있다. 또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수사단계에서도 피고인이 말하였다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 두사람과 그 풍설의 진원지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오명희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일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허위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묻지 아니하고 그 사실이 진술인지를 확인하였는지만 물었음이 분명하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그 사실을 조작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서 상사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여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서 하였다기 보다는(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또는 허위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발설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중략)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88%EB%8F%841008

요약

1)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여야하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또는 허위인지는 별론임

2)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여도 범인이 그것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님

3)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면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범인이 인지하지 않았으면 처벌 못 함

허위사실 명예훼손 기준에 허위의 인지여부가 있다는 걸 모르는 놈들이 아직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