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돌 던지는 학생 제지한 교사, 집행유예 처분
조회 : 805
추천 : 9
24-04-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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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Q1XIaC7R7E?si=e5OqIfH_acljUlod
1. 재작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 담당교사는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다른 학생과 다투다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목격,교사가 제지했지만 잼민이 어쩌라구요 시전 빡친 교사가 멱살을 잡고 교실 건물쪽으로 끌고감
2이후 학생이 손을 뿌리치고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의자를 발로차고 손으로 때릴듯이 위협을함, 당시 교실에는 담임 교사가 있었고 담임교사가 있는데도 이처럼 행동,
3.재판 과정에서 교사 측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며 훈육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음 재판부는 태도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교사가 보는 앞에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4.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권고된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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