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치안 악화의 두가지 관점.
조회 : 187
추천 : 3
24-04-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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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5D27KQ7YLFCBNPMNKWBSKCIFQ4/
첫번째.pc 주의의 확산.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NYT는 2020년부터 시작된 경찰 예산 삭감 움직임을 꼽았다. 당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지자 ‘경찰 예산을 끊어라(Defund the police)’라는 요구가 미국 전역에 빗발쳤고, 주요 도시에서 잇달아 경찰 예산을 삭감하면서 경찰 대응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포틀랜드시 또한 2020년 주 경찰국 예산을 1000만달러 이상 삭감했다.
-> 흑백 인종갈등에 따른 치안 예산 삭감.
https://www.joongang.co.kr/article/14651972#home
두번째.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이뿐만이 아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범죄로 감옥이 부족해지면서 교도소 건설과 운영을 회사로 넘긴 지는 오래다. 30년 전인 1984년 테네시주 해밀튼카운티가 CCA란 업체와 계약을 맺어 처음으로 사설 교도소를 열었다. 이후 마약과의 전쟁 등으로 수감자가 폭증하면서 2011년 현재 107개의 사설 교도소가 미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 자유지상주의 혹은 예산 부족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그 어떤 것도 미국을 바라볼 때, 빼놓지 말아야 할 시점임.
PC도 문제지만, 미국인들이 보유한 자유주의적 성향 또한
공공서비스 약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흑인이 문제면 흑인 범죄를 때려 잡으면서, 공교육도 강화해야겠지?
미국은 pc로 때려잡지도 못하면서, 공교육도 강화 못시키고 있는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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