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송환 결국 무산,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
조회 : 207
추천 : 3
24-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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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sqiFz6DRFI?si=6xHOnEaIW4vuZOO8
1. 한국 송환에 대해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냄, 어디로 보낼지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다시 미국행 가능성이 높아짐
2. 지난달 한국행을 결정했던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환송하도록 재결정, 송환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것
3.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 장관만이 권 씨의 인도국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 유일한 당사자임이 재확인됐다"며 대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힘
법무부 장관이 예전부터 미국보낸다고 했어서 결국 미국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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