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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체불임금, 우리나라의 100분의 1인 까닭

조회 : 466

추천 : 5

24-04-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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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영자 높은 윤리의식 … 체불 없는 경영 노력, 혁신으로 이어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50

 

 

"일본은 체불임금이 왜 이렇게 적을까. 무엇보다도 경영자의 높은 윤리의식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경영자단체, 중소기업가동우회를 소개한다. 2005년부터 필자가 조사하고 있는 중소기업가동우회는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정책을 시정하고 중소기업의 존립과 발전,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꾀하고, 종업원의 인격 존중, 노사협력에 의한 생산성과 생활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1947년 결성했다. 그 후 각 지역에서 동우회가 결성돼 현재는 47개 도도부현 전 지역에 걸쳐 약 5만개의 회원기업이 있다. 동우회에서 바이블 같은 책자가 있는데 <중소기업 노사관계 견해>이다.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경영자 책임으로서 “무엇보다 실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높은 사기를 갖고 노동자의 자발성이 발휘되는 상태를 확립하는 노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의 대등성 원칙과 함께 임금도 사회적인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물가동향을 고려해 성의를 갖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필자가 조사한 동우회 회원기업은 임금체불이 일절 없었다. 기업 경영사정이 어려울 경우 경영자의 보수를 스스로 대폭 감액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했다. 또한 신규 회원을 중심으로 경영지침 작성과 발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왜 경영을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밝히고, 동료 경영자로부터 질의 또는 질책을 받는다. “근로자를 돈 벌어 주는 도구로 보는가” 같이 노동자에 대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체크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영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임금체불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최근까지 30년간 제자리인 임금 상승률과 경직된 고용 체계란 단점도 있지만)  어쨌건 경영자는 피고용인에게 책임 의식을 느끼고.

 

피고용인은 정해진 업무 시간 동안 개인적인 일을 전혀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 (법정 휴식 시간 외에는 흡연, 핸드폰 사용등을 하지 않음)하는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는 본받을 만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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