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상속재산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조회 : 672
추천 : 6
24-04-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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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보장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7544?sid=102
헌재는 오늘(25일),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습니다.
유류분은 유언과 무관하게 법이 정한 최소 상속 금액으로, 특정 상속인들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습니다.
상속 제도에 폭풍이 몰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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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