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조회 : 497
추천 : 0
24-08-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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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에 개업해서 돈땡겨야 하니까
빡센 판례도 안만들려고 하고
판결하려고 하는데 대선배나 사수였던 사람이
변호사로 오면 방법이 없게 됨
미국도 고위법관 개업하는게
사회적 문제로 이슈돼서
약 30년전쯤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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