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만 1조 천억인데 보험사기에 관대한 나라
조회 : 1,543
추천 : 3
24-05-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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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이본문
https://youtu.be/hZVz62Ecysk?si=qHA_wrIOxiXhXAQd
1. 작년에만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만 10만명에 피해액도 매년 증가해 1조 천억+@ 훌쩍 넘겨버림
2.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있음
3. 그러나 현실은 1심에서 일반 사기에 비해 벌금형 선고 비율이 5배가 넘음, 보험사기에 관대하다는 비판이일자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결정
4. 양형위는 최근 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 사기 범죄의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며 내년 3월 사기죄 관련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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