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에 대해 청원 넣고왔다
조회 : 1,001
추천 : 3
24-05-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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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헌법 제 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병무청의 월권행위 같아서 위헌 청원넣음
공개청원으로 통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될 때까지 넣을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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