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대통령의 헌법파괴 -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님글 (널리 퍼뜨려주... > 유머게시판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 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 범죄 성립(5.18재판,"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 일수 있음.
7.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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