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진술 거부, 구제역 등 협박 유튜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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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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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몰래 뒷돈을 받은것도 아니고
용역계약을 하고 부가세까지 내며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한 용역의 댓가로 돈을 받은것마냥 꾸며놓은 이상
쯔양측이 이건 협박으로 인해 어쩔수없이 계약한거다
라며 피해진술을 하지않는 이상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음
그래서 구제역도 굳이 용역계약서 쓰고 부가세 까지 해서 돈을 받은거고
검찰에서도 이건 협박해서 뒷돈 받은게 아니라
정당한 용역계약 체결하고 받은 돈이라고 주장할것임
쯔양측이 피해진술을 하지않는 이상 제3자의 고발만으로 이를 처벌하기는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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