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고문치사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조지려고 한다는 시그널
조회 : 401
추천 : 0
24-07-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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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는데 (5년이하)
검찰은 보강수사 통해서 학대치사로 기소함 (징역 30년까지 가능)
살인죄는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서 뺀듯함
출처 : 에펨코리아, 여중대장 사건 검찰이 제대로 조지려고 한다는 시그널.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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