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한국 정부 제소
조회 : 490
추천 : 9
24-03-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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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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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욱본문
ILO에 한국 정부 제소…"복귀 압박은 강제 노동"
면허 정지 등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압박 = 강제노동
국민의 생명권 vs 직업선택 자유
※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
국방부와 공익이 있는 나라에서 강제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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