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를 앞둔 판사의 제안…“전세사기 법정 최고형 높여야”
조회 : 232
추천 : 16
24-04-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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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태본문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59883?sid=102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도 그렇고, 가끔 개드립에 올라오는 전세 사기 글들을 보면 왤케 형이 약하냐하는데
현재,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15년형임. 이것도 가중처벌 대상으로 인하여 1/2로 가중되서 15년형이고, 초범일 경우 최대 형량은 10년임.
2달 전 나온 기사이긴 하지만 판사가 얘기한 대로 법정 최고형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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