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있었던 원전 관련 인상적인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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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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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곤본문
법원, “원전 비중 확대 국가 한국 유일” 경향신문 보도는 “사실적 주장”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을 비판한 주간경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최근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산업부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간경향은 지난해 7월 보도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며,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간경향은 “(이 같은 흐름은)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원전을 확대하는 중국도 2018년 재생에너지에 910억달러를 투자했고, 원전에는 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295
산자부가 경향에 두가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는데
'원전비중 확대 국가 선진국중 한국유일'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춘다'
결과는 모두 산자부 패소처리
법원 피셜로도 "우리는 선진국중에서도 유일하게 원정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있는 국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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