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이번주 의대 2,000명 증원 판결을 주목해야 함 > 유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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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35508?sid=102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의대 증원은 그대로 확정되지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증원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으로 향후 대학가와 입시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늦어도 17일까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을 한다.

재판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로부터 받은 자료와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의대 2000명 증원과 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이후 증원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하나를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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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 법원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있을 것인데.

만에 하나 인용판결이 나올 경우, 일대 대혼란이 불가피함.

 

특히나 행정법계에서 논란이 심화될 예정인데.

행정법 학계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걸 수 있는 자는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데,

만약 원고 적격을 인정할 경우,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침해받는 이득이 '법률적 이득'이 되어버림. 

 

물론 고등법원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더라도 대법원가서

뒤집힐 확률이 매우 높지만, 혼란은 불가피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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