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아이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무죄인 이유
조회 : 967
추천 : 9
24-05-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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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도 안보는 인간들이 애꿏은 판사를 욕하는데 사실 이건 AI가 판결해도 무죄판결 받는 상황이다
1.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을 14세라고 함
2 문제는 검사가 가해자를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혐의로 고소함
3.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음
4. 피해자측은 비를 맞아서 사라졌다고 주장
5. 가해자로부터 압수한 성인용 기구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음
오히려 피해자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기구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됨
이거는 AI판사라도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어서
오히려 기소할꺼면 다른 죄목으로 기소하는게 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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