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망사용료라니? 도로 쓰는데도 가게가 이용료 내야 함? > 유머게시판

• • 수정
  • 삭제

 

믿기 어렵겠지만 가게가 도로 이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

가게 때문에 차들이 도로에 줄을 서서 교통혼잡을 유발한다고 보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를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며

 

 

 

더현대 서울은 19.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지급하기도 했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얻는 이득을 유독 특정 건물만 빨아먹는다면 그쪽에 추가로 돈을 걷는 것도 합당하다

 

 

 

 

"고렙렉카새끼 이거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네 통신사에서 고용한 첩자구나!!!"

 

라고 하기 전에 잠깐!!!

 

 

 

적어도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로교통과가 아주 세세한 기준으로 비용 기준을 만들어놓았다

주먹구구조차도 아닌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비용을 내라고 통보하는 통신사와는 다르다는 것!

게다가 다른 국가에 비해 20~30배는 비싼 망사용료를 받아먹고 있으면서 그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망사용료 찬성 입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모른척 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함

 

만약에,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망사용료를 도입해야 한다면 합리적인 기준과 가격을 설정해야 욕을 덜 먹지 않을까 싶음

통신사들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그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ㅋㅋ

추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