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 ) 불법 거주자를 내쫒지 못하는 집주인
조회 : 1,017
추천 : 11
24-04-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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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냐하면 불법거주하는걸 말한다고 함
2년동안 살면서 임대료를 한번도 안냄
돈은 받긴 했는데 자기가 낸게 아님
자기집인데 사실상 범죄자가 접근금지 신청해서 자기집에 못들어감
집주인이 시위하는데 한국어로 했다고 함
왜냐면 세입자가 한국인이라서 영어로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이짓을 했는데 경찰은 아무것도 할수 없음
왜 그러나면 임차인이니까.. 사회적 약자로 보는거
근데 어이가 없는건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계약한 위조된 계약서가 법원에 통과됨
이게 법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든게 우리나라 법이라서 우리나라에도 이 조항이 있음
맨 처음에도 있지만 한국인 김씨가 한 일이다
김씨는 월세를 안낸 세입자지만 여기는 한술 더 뜬다
그냥 아무집이나 무단 칩입해서 1달을 버티면 합법적인 거주자가 된다
그러면 집주인은 이놈을 내쫒을수도 없고 자기집 비번을 바꿀수도 없다
그러면 집주인에 체포된다
10년을 그렇게 버티면 집이 자기꺼가 된다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있던 원주민을 지들이 내쫒고 세운나라 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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