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저출산 예산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 유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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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1985?sid=102

 

실제 저출산 예산은 많이 없는 것에 가까움. 

 

 중앙부처 공무원이 저출산에 관심을 가질 때는 1년에 한 번, 예산을 따낼 때뿐이다. 저출산 대응 예산이라고 하면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기 쉽다 보니 온갖 사업에 ‘저출산’ 꼬리표를 붙여 가져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정부도 ‘예산을 덜 쓴다’는 비난이 겁나 이것저것 끼워 넣어 왔다”며 “넓게 보면 인구와 관련 없는 예산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청년을 신혼부부보다 더 많이 지원하면서 둘을 합쳐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했다. 교육부는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국방부는 군인 및 군무원 인건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유해정보 차단 사업을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했다. 착시 효과로 가득한 예산을 18년 동안 380조 원 투입한 결과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다.

원래 있는 사업 -> 저출산 대응 꼬리표 붙으면 심의통과가 쉬움

-> 온갖 사업에다가 '저출산 대응' 꼬리표를 붙임.

 

국토부: 일반청년 사업들

국방부: 군인 및 군무원 인건비

교육부: 학교 시설 개선사업

 

-> 이런 식으로 저출산 예산은 뻥튀기되지만, 실제 저출산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분류하면 많이 줄어듬.

-> 한마디로, 국방을 강화하면 출산율이 오른다 -> 항모 건조예산을 저출산 예산 꼬리표를 붙여서 심의통과시키면 항모 건조예산도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한 구조임.

 

저출산 예산을 누가 빼먹는다(x)

저출산 예산 뻥튀기가 심하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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